 [이 달의 어록] [2009년 11월] 권력과 정의 |
(지식인과 현실, 장준하, 세계사, 1993)
권력과 정의(1959.9)
중국 옛글에 <천하자 비일인지천하 천하지천하야(天下者 非一人之天下 天下之天下也)>란 말이 있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온 천하 사람의 천하라는 뜻이다. 이말은 비록 표현이 낡았으되, 진실로 민주주의 정치철학과 사고방식을 한 마디로 간결명료하게 도파(道破)한 금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대적 개념과 술어로 표현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는 어느 한 독재자, 어느 한 군주, 어느 한 계급, 어느 한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고, 온 국민 · 온 사회에 속하는 것이요, 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권재민(主權在民)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뜻이다.
온 천하 사람의 복지와 권리와 이익을 수호, 창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라는 커다란 권력기구를 갖고 있다. 국가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국제민(經國濟民)의 대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통일적 경영를 보살피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며 또 행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이 권력행사의 행동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치라고 일컫는다.
정치의 목적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있고, 그 수단으로서 권력이 있다. 정의는 정치적 목적이고 권력은 정치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권력과의 가치질서는 준엄명료하다. 그것은 결코 전도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권력과 정의에 관한 명확한 개념과 확고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권력과 정의는 민주주의정치의 수단과 목적이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나아갈 소연(昭然)한 정경대도(正經大道)이기 떄문이다.
힘은 힘이고 정의는 정의다. 힘이 곧 정의가 될 수 없듯이 정의가 곧 힘이 아니다. 힘은 즉 정의, 정의 즉 힘은 아니다. 이 구별은 일월(日月)과 더불어 엄연하다.
힘이 곧 정의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억지다. 권력이 인간의 정치적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그 의의가 자못 큰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은 끝까지 권력이지 정의는 아니다.
우리는 정의가 힘의 뒷받침이 없어서 불의로 몰리우고, 힘에게 패배당하는 비극을 본다. 우리는 비근한 생활주변에서 그러한 불행을 수없이 겪었다. 힘의 정의라고 떼를 쓰는 일처럼 우리를 분개케 하는 일은 없고, 또 정의가 힘의 뒷받침이 없어서 정의로서 의연히 서지 못하고 불의로 몰리우는 일처럼 안타까운 일은없다. 그것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권력은 정의를 가져야하고, 정의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힘 없는 정의, 정의 없는 힘음 모두 다 불구자다. 정의는 목표요, 힘은 수단이다. 아무리 목표가 위대해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의 뒷받침이 없다면 화중지병이요, 아무리 수단이 훌륭해도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불행히도 혼란을 극하고, 타락에 빠진 결과, 힘이 제일이요, 힘이 곧 정의요, 힘만 있으며 그만이라는 부조리하고 불행한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가 독재주의사회를 지향한다면 모르되, 적어도 민주주의사회를 염원한다면 이 부조리하고 그릇된 사고방식부터 우리 머리 속에서 깨끗이 씻어버려야 한다.
민주주의사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사회지 절대로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회는 아니다. 관민을 막론하고, 권력만능 권력숭배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루바삐 청산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의 토대를 쌓고 경제의 테두리를 마련하는 일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식을 민주주의 정경대도(正經大道)로 옳게 훈련, 준비하는 일은 더욱 긴요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의 말을 다시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고싶다. 그것은 분명히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금언이다.
정의와 힘,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정의 없는 힘은 압제다. 힘없는 정의는 반대를 당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악인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 없는 힘은 탄핵을 당한다. 그러므로 정의와 힘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옳은 자를 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강한 자를 옳게 해야 할 것이다. 정의는 항쟁을 받기 쉽다. 힘은 승인을 받기 쉽고 항쟁을 덜 받는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의에게 힘을 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힘은 정의에 반대하여 옳은 것은 자기라고 주장하였기 떄문이다. 그 결과 옳은 자에게 힘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힘있는 자가 정의가 되고 말았다.
힘은 정의를 가져야 하고 정의는 힘을 가져야 할 터인데 정의에게 힘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힘이 정의라고 떼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권력은 권력이고, 정의는 정의다. 권력과 정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지배>가 물러나고 <정의 지배>가 군림하는 것이 민주주의 숭고한 비원(悲願)이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부동의 염원일진대 우리는 힘에게 정의를 주는 노력과 정의에게 힘을 주는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실천하려는 성(誠)과 용(勇)이 나라를 들어서 팽배할 때 기필코 천하지천하(天下之天下)가 탄생할 것이다.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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